ECJ 특별법무관, 잊혀질 권리의 효력 EU 역내에 제한되어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사법재판소 특별법무관은 10일(목) EU의 '잊혀질 권리'가 EU 역내에 한정된다는 법률 해석을 발표, 향후 유럽사법재판소가 동일한 판결을 내릴 지 주목

Maciej Szpunar 특별법무관은 EU 법규정이 EU 역외에 영향을 미치도록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EU의 잊혀질 권리도 EU 역외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

따라서, '잊혀질 권리'에 근거한 검색엔진의 링크 삭제도 도메인 확장자가 아니라 '지역 차단(geo-blocking)' 기술을 이용한 IP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

EU는 검색엔진에서 개인정보 등 특정 링크의 삭제를 요구하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인정, 구글 등 검색엔진 운영자는 삭제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링크를 검색엔진에서 삭제해야 함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CNIL)은 2016년 구글이 잊혀질 권리에 근거한 링크 삭제요청에 대해 도메인 확장자를 기준으로 (EU 역외를 포함한) 모든 링크를 삭제하지 않았다며 1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 구글은 해당 벌금이 무효라고 주장

이에 CNIL은 유럽사법재판소에 링크 삭제 기준에 관한 법률 해석의견을 의뢰하였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재판소의 판결이 발표될 예정

통상 특별법무관의 법률 해석의견은 유럽사법재판소의 본 판결에 앞서 발표되며, 재판소는 대체로 특별법무관의 의견과 일치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