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메이 수상, Brexit '플랜 B'로 EU와 'backstop' 수정 위한 재협상 계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테레사 메이 수상은 탈퇴협정 부결에 따라 하원과 아일랜드 국경 문제 합의안을 마련, EU와 재협상에 나설 예정

메이 수상은 21일(월) 하원에 Brexit '플랜 B'를 제시, EU와 합의한 탈퇴협정의 승인을 계속 추진하되, 하원이 우려하는 아일랜드 국경 'backstop' 규정을 재협상, 반대파 의원을 설득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다만, 메이 수상은 영국이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탈퇴통보를 철회하지 않는 한 'no-deal' Brexit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며, 정부는 탈퇴통보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

또한, 탈퇴일 연기도 EU측의 수용가능성에 의문을 제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2차 국민투표 실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영국을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선택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일각에서 제기된 1998년 평화협정 개정을 통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 메이 수상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부인

한편, EU의 Michel Barnier Brexit 협상대표는 미래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 수정은 가능하나, backstop 규정을 포함한 탈퇴협정 자체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아일랜드 정부도 영국과 양자간 협상을 통한 국경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며, 아일랜드는 EU 회원국으로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주장, 평화협정 개정을 통한 국경 문제 해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

특히, 폴란드 정부가 영국의 입장을 반영, backstop 규정의 효력 만료시기를 설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아일랜드 정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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