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ASEAN, 팜오일의 지속가능성 모색 위한 공동 워킹그룹 설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와 ASEAN이 지속가능한 팜오일 생산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 향후 팜오일을 둘러싼 EU와 ASEAN 국가간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전망

팜오일은 식품 및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EU는 막대한 양을 수입하고 있으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삼림훼손 우려를 이유로 팜오일 퇴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EU는 팜오일 기반 바이오디젤에 대한 보조금 삭감을 추진, EU 의회, 이사회 및 집행위 3자 타협안으로 생산국의 삼림훼손 우려가 있는 '작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중단키로 합의

팜오일이 타협안이 규정한 삼림훼손 우려 '작물'에 해당, 향후 집행위가 퇴출 대상 작물리스트에 팜오일을 포함할 것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으나, 말레이시아 등 주요 수출국의 반발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키로 결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EU가 팜오일 보조금을 중단하면 계획된 에어버스 구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한 바 있으나, EU가 보조금 지급을 단계적으로 중단키로 결정함에 따라 EU에 대한 비난 수위는 낮아진 분위기

한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2017년 對EU 팜오일 수출량은 530만 톤, 약 40억 달러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