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독일 헌재에 무역협정 비준권한 관련 ECJ 판결 제소 계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소비자 단체인 Foodwatch가 무역협정 비준권한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계획임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Foodwatch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독일연방 헌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최종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NGO와 공동으로 수주내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

Foodwatch는 유럽사법재판소가 회원국 비준권한을 부당하게 축소했다며, 헌재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의 적절성을 판단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

이에 대해 독일 헌재가 해당 제소를 제소요건 부적합을 이유로 각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만일 본안심리에 들어갈 경우 EU의 최고 사법적 결정권 소재에 대한 판단이 불가피할 전망

다만, 본안심리에서도 헌재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

유럽사법재판소는 EU가 체결하는 무역협정이 외국인 적접투자 이외의 투자 관련 사항(포트폴리오 투자, 투자자보호 등)이 규정할 경우 회원국 비준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후 EU는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와의 무역협정을 회원국 비준이 필요한 사항(투자자보호 등)과 EU 전속권한 사항으로 이원화, 두 개의 협정으로 분리, 체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