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메이 수상, 아일랜드 국경문제 해결 위해 1998년 평화협정 개정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테레사 메이 수상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미설치 보장(backstop)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아일랜드 1998년 평화협정 개정을 검토중이나, EU는 회의적인 입장

탈퇴협정 부결로 21일(월)까지 '플랜 B'를 하원에 제시할 예정인 메이 수상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30년 분쟁을 종식시킨 1998년 평화협정을 개정, 아일랜드와의 물리적 국경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계획

구체적으론 협정에 국경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넣거나 Brexit 이후 국경문제와 관련, 평화협정의 내용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EU 고위관계자는 평화협정 개정을 통한 아일랜드 국경문제 해결에 대해 EU 27개국의 만장일치 찬성을 얻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

또한, 독일의 Heiko Maas 경제부장관도 20일(일) 영국 구상에 의문을 제기하며 아일랜드 국경문제에 대한 EU측의 입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

특히, 1998년 평화협정은 유엔이 중계하고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민이 각각 94%와 71% 찬성한 협정이라며,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한편, 노동당은 20일(일) 영국의 Brexit 선택지가 ① 2차 국민투표 실시 또는 ② EU 관세동맹 잔류 밖에 남지 않았으며, 정부가 'no-deal' Brexit 회피를 위해 탈퇴일 연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