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미국과의 무역협상권한 위임 요청서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18일(금) 미국과의 무역협상권한 위임을 요청하는 두 개의 제안을 발표

위임요청 내용은 ①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위한 협상, ② 규제조화 협상

집행위는 협상권한 요청서에 협상목표로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제시,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를 협정에 포함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밝힘

다만, 협상에서 자동차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 픽업트럭 등 민감 품목에 대해 특별 조치를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

또한, 모든 '공산품'을 무역협정 범위로 제시, 농산품은 무역협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역설

美 무역대표부(USTR)는 EU와의 무역협상 목표로 농산품 시장개방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

특히, 지난 주 척 그래슬리 상원임시의장은 농산품이 포함되지 않은 협정은 상원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농산품이 협정 범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

한편, 집행위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미국의 자동차 관세 강행에 대비한 보복조치를 마련했으며, 자동차 관세 강행시 미국과의 무역협상 중단도 예고

EU 이사회가 집행위 협상권한 위임을 승인하면, EU의 협상개시 준비가 완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