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경제부장관, "디지털세 도입 재추진할 것...3월말 타결 희망적"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랑스 브루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회원국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디지털세를 재차 추진, 3월말 이전 합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

EU 집행위는 다국적 인터넷 기업의 탈세 방지와 소득이 발생한 회원국에의 납세의무 확립을 위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글로벌 연 총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 또는 EU 역내 과세대상 소득 5천만 유로 이상의 기업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

이에 대해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및 핀란드 등 다국적 IT 기업의 유럽본사가 주로 소재한 회원국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지난해 12월 독일 및 프랑스가 과세대상을 광고수익에 한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반대 회원국의 수용 거부로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EU 의회는 ① 디지털 과세 대상 기업의 EU 역내 소득 기준을 5천만 유로에서 4천만 유로로 강화, ② 3%에서 5%로 세율 상향조정, 및 ③ 과세대상에 스트리밍 서비스 포함 등을 권고한 바 있으나, 세제 관련 사항은 회원국 고유권한 사항으로 의회의 의견은 권고적 성격에 그침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난항을 겪자, 영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이 자체 디지털세 도입을 결정한 바 있으며, 프랑스도 독자적인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중

한편, 집행위는 이사회의 세제 분야 만장일치 의사결정방식이 디지털세 도입을 어렵게 한다며 의사결정방식을 가중다수결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

다만, 의사결정방식도 만장일치가 필요해, 가중다수결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