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 회원국 자격으로 체결한 무역협정 승계 진척 없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의 EU-제3국간 무역협정 승계협상에 진척이 없어 'no-deal' Brexit의 경우 산업계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

이는 'no-deal' Brexit 대비문건이 유출되면서 밝혀진 것으로, 영국은 탈퇴일 이후 EU 회원국으로 체결한 40여개 EU 무역협정의 적용이 중단

영국 Liam Fox 국제통상부 장관은 캐나다, 일본, 한국 등 EU의 주요 협정 상대국과 협상을 통해, 해당 협정이 영국에 계속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해왔으나, 아직 어느 국가와도 협정승계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

'no-deal' Brexit가 현실화되면 영국은 EU와의 통상은 물론 역외 국가와의 협정 중단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 산업계의 탈퇴 연기 압력이 거세질 전망

영국 전체 교역량 가운데 EU 회원국 자격으로 체결한 무역협정에 따른 교역량 비중은 약 11%이며, 이 가운데 70%가 노르웨이, 스위스, 한국 및 터키가 차지

한편,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영국과의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 Brexit로 발생할 수 있는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

한-EU FTA 효과로 한국과 영국 교역량은 2017년 144억 달러를 기록,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바 있으나, 영국의 한-EU FTA 승계가 탈퇴일 이전에 확정되지 않으면 협정관세 혜택도 사라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