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5G 이동통신 사업에서 화웨이 배제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연방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사업(5G)에서 중국 화웨이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는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가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제외키로 결정하고, 최근 폴란드에서 화웨이 고위임직원이 스파이 혐의로 구속되는 등 화웨이 통신장비의 백도어를 통한 정보유출을 우려한 대응

폴란드 정부는 화웨이 장비가 스파이 혐의에 사용되었는지 조사 중인데,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폴란드내 화웨이 장비 퇴출로 이어질 전망

타이완도 최근 화웨이 스마트폰 및 컴퓨터의 정부 기관 인터넷 접속을 제한한 바 있으며, 美 의회는 미국산 마이크로 칩의 화웨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

노르웨이도 국영통신사 ‘Telenor'가 지난 1월 화웨이와 협력계약을 체결했으나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제외키로 결정

EU는 화웨이 제재를 검토중이나 시기와 제재내용은 시장의 수요를 고려, 결정할 예정

다만, 5G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국가안보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독일 등 주요 회원국이 화웨이 제재에 나서면, EU도 제재에 보다 적극 나설 전망

한편, 화웨이는 자사 장비가 어떤 국가 또는 개인에 해를 미치지 않고 있고, 어떤 국가도 백도어를 이용한 정보수집 및 제공을 요청한 바도 없다며 스파이 혐의를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