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회원국간 양자 투자보호협정 12월 6일까지 폐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는 16일(수) EU 회원국간 체결한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을 오는 12월 6일까지 모두 폐기하는 내용의 선언문에 합의

EU 회원국간 투자보호협정은 구소련 붕괴 후 서유럽 자본의 동유럽 투자 촉진을 위해 동·서 유럽 국가간 체결된 것이 대부분으로 해당 협정에 따라 진행중인 모든 중재재판의 심리도 중단됨

지난해 유럽사법재판소는 투자보호협정 중재조항이 EU법이 규정한 사법절차 이외의 특권을 투자자에 부여하는 것으로 EU법에 위반된다고 판결

그러나 회원국과 역외 국가간 체결한 양자 투자보호협정의 적법성은 유럽사법재판소가 계속 심리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