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EU 탈퇴협정 부결, 탈퇴 연기 불가피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하원의 EU 탈퇴협정 부결에 따른 대안으로 no-deal Brexit, 2차 국민투표 실시, EU 잔류 등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3월 29일 예정 EU 탈퇴일의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메이 수상은 (하원) 3개회일인 21일(월) 까지 'Brexit 플랜 B'를 제출해야 하며, 플랜 B에는 이번 표결에 따라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backstop' 조항에 관한 EU의 추가 보장을 얻어내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

부결 확정 후 노동당이 메이 수상 불신임안을 제출, 조기총선을 요구한 가운데, 하원은 16일(수) 토론을 거쳐 불신임안을 표결할 예정

다만, 보수당과 민주연합당(DUP)이 메이 수상 불신임안에 반대 하고 있어, 이번 불신임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노동당이 불신임안 제출과 별도로 2차 Brexit 국민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고, 스코틀랜드 국민당도 2차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메이 수상의 수용여부는 미지수

일부 강경 Brexit론자들은 탈퇴협정 부결에도 불구, 예정대로 EU를 탈퇴, EU와 WTO 체제에 따른 관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대다수 하원 의원은 'no-deal' Brexit에 반대하고 있어,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

영국이 3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탈퇴일 연기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EU도 영국이 탈퇴 연기를 요청하면 긍정 검토한다는 입장

한편,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혀온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하원의 부결이 확정되자 영국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탈퇴협정이 부결된 상황에서 누구도 'no deal Brexit'를 원하지 않는다면 영국의 선택지는 EU 잔류라며, 입장 전환을 촉구

EU의 탈퇴협정 재협상 불가 방침에도 불구, Michel Barnier Brexit 협상대표는 영국이 협상 마지노선을 수정, EU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EU도 영국 탈퇴조건에 관해 일부 양보할 수 있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