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英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 지원 나서나 결과는 미지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의 EU 탈퇴협정에 대한 하원 표결(15일)을 앞두고, 테레사 메이 수상을 지원하기 위한 EU의 지원책이 효과를 거둘지 주목

EU의 융커 집행위원장은 하원이 가장 반대하는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미설치보장(backstop) 관련 내용을 담은 서한을 영국에 전달, 하원 협정 승인을 지원할 예정

지난 주말 EU는 서한 내용에 대해 'backstop' 적용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짐

과도기(이행기) 기간중 EU-영국이 아일랜드 국경 문제에 새로운 합의를 보지 못하면 과도기 종료와 함께 'backstop' 규정이 발동, 영국은 자국 의사와 관계없이 EU 규정을 수용해야 함

보수당 등 탈퇴협정 반대 의원들은 영국이 'backstop' 규정을 단독으로 종료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메이 수상은 EU에 대해 'backstop' 규정 종료 등에 대한 새로운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다만, 일부 회원국이 'backstop' 규정에 법적인 보장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고, 일반적인 언어로 종료 가능성을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지와 하원이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

한편, 메이 수상은 15일(화) 탈퇴협정이 하원에서 부결되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반하는 파국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하원의 협정 승인을 촉구

수상 대변인도 하원의 협정 부결이 'no-deal' Brexit 보다 Brexit 자체의 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영국민의 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협정 승인을 촉구

그러나, 지난 주 하원의 Brexit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두 개의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등 부결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일각에서는 200여표 차로 협정이 부결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