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EU와 무역협상 목표 발표, EU 농산품 시장개방 요구할 듯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美 무역대표부(USTR)는 11일(금) EU와의 무역협상 목표로 무역수지 적자 축소와 EU 농산품 시장개방 등을 밝혀, 향후 협상 귀추가 주목

USTR이 무역협상 목표를 발표함에 따라 美 의회가 30일간 이를 검토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협상 개시를 위한 미국측의 준비는 완료될 예정

EU 집행위도 조만간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해 이사회에 협상권한 이임을 요청할 예정

USTR은 對EU 무역불균형 해소와 무역적자 축소, EU 농산품 시장개방을 협상목표로 제시, 이번 협상이 중상주의적 의도에서 출발한 것임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음

농산품과 관련, USTR은 시장개방을 요구한 반면, EU는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가장 큰 갈등이 예상

또한, USTR은 미국 공산품의 무관세 EU 시장접근, 비관세장벽 제거 등을 협상목표로 제시했는데, 자동차 포함 여부는 모호한 입장을 견지

이와 관련, 미국이 자동차 관세철폐보다는 EU의 자동차 관세를 미국 수준인 2.5%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25% 추가 관세를 카드로 (캐나다 등과 같이) 쿼터를 통한 자발적인 수출제한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USTR은 무역협상에서 EU의 지리적 표시보호제도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정부조달과 관련된 Buy America 조항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

또한, 데이터 자국 보관 의무를 금지하고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국가간 이전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는 EU와의 대립이 예상

투자자보호와 관련, 외국인에게 내국인 투자자에 비해 우월한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고 언급, EU가 주장하는 투자법원제도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