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vs 프랑스, 미국과 무역협상 권한위임 입장 엇갈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의 EU-미국 무역협상 권한위임 요청안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가 다소 상이한 입장이어서 1일(금) EU 이사회의 협의 결과가 주목

앞서 EU 집행위는 미국과의 공산품 한정 무역협정 및 규제조화 협상 등 두 가지 협상권한 위임요청안을 EU 이사회에 제출

이에 독일은 협상권한 위임으로 EU의 대미 무역협정 체결 의지를 피력, 미국의 자동차 추가관세 저지한다는 입장이며, 자동차 산업 보유국인 체코 및 슬로바키아 등이 독일의 입장에 동조

프랑스는 협상권한 위임요청안에 농산품이 제외되어 있지만,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농산품이 협정에 포함될 경우, 자국 농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협상권한 위임에 소극적인 데, 폴란드 등 농업 주력 회원국이 유사한 입장을 유지

다만, 다수의 회원국이 아직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결정하지 않고 있어, EU 이사회 협의결과 어느 쪽이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얻을지 주목

1일(금) 이사회 협의 후, 오는 21~22일 이번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루마니아에서 열릴 비공식 통상장관 이사회에서 승인 여부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음

한편, 미국 상무부가 작성중인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안보 근거 자동차 수입제한 관련 보고서 마감이 19일(화)로 예정되어 있어, 보고서 내용에 따라 협상권한 위임요청 승인 여부도 영향을 받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