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점 육성산업 선정 및 지원책 담은 미래 산업전략 수립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정부가 주요 육성산업을 선정, 일련의 경쟁력 제고 조치를 담은 산업전략 초안을 완성했으며, 현재 경제부가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싱가포르와 중국이 공격적인 산업전략 아래 중점 육성산업을 선정, 역량과 자금을 집중 지원한 것이 성공의 열쇠였다며, 독일도 이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입장

해당 초안은 미래 주요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9개의 '전략산업'을 선정, 이에 대한 지원책을 밝히고, 일부 산업을 '보호 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

초안의 9개 전략산업은 화학, 기계, 의료장비, 녹색기술, 항공, 방위, 3D 프린터 등 신기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전기차 배터리 포함) 등

또한, 전략산업 육성방안으로 경쟁력 있는 세제, 저렴한 에너지 공급, 핵심 기술개발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대기업간 인수합병을 통한 챔피언 기업 육성 등을 제시

특히, 내주 EU 집행위가 지멘스와 알스톰의 철도분야 인수합병 승인 여부를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독일의 미래 산업전략이 집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초안이 BSAF, ThyssenKrupp, 지멘스, 도이치방크 등 특정기업을 지목, 육성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

특히, 도이치방크는 수차례의 담합 등 경쟁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바 있어,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육성에 나설 경우 적정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