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등 3개 회원국, EU-이란 대금결제 지원 위한 특수목적법인 공식 출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프랑스 및 영국은 미국의 對이란 제재에 대응, 이란과 거래하는 EU 기업의 수출입대금 결제 지원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V)을 1일(금) 공식 출범

당초 EU 집행위는 28일(월) 28개 회원국의 특수목적법인 지지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우려로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선언문 동참을 거부

이에 이란 핵협정의 EU측 서명국인 독일, 프랑스 및 영국은 전체 회원국의 지지 선언문 채택 없이 특수목적법인을 우선 공식 출범

INSTEX(Instrument in Support of Trade Exchanges)로 명명된 특수목적법인은 달러를 이용하지 않고 EU 기업과 이란과의 수출입대금 결제를 지원할 목적으로 출범된 것으로, 기술적으로 미국의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고안되었다는 평가

INSTEX는 프랑스에 거점을 설치, 감독기구 수장은 영국이, 직접 경영은 독일이 담당하며, 실제 운영은 이란내 유사한 기구의 설립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

또한, 제3국도 EU의 對이란 수출입대금 결제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나, 미국의 반발을 우려한 제3국의 실체 참여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

이에 대해 미국은 이란 경제제재 조치에 위반되는 활동을 하는 단체는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금지, 미국내 비즈니스 및 미국 기업과의 비즈니스가 제한될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한편,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대응, EU가 특수목적법인 설립이라는 대응에 나선 것은 이란 핵협정 및 파리 기후협정 탈퇴 등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구체적 및 직접적으로 대응한 첫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