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일랜드 국경 'backstop' 조항 재협상 불가...'노딜' 대비 강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하원의 탈퇴협정상 아일랜드 국경 'backstop' 조항 재협상 요구에 대해, EU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재협상 불가 방침을 표명

EU의 미쉘 바르니에 Brexit 협상대표는 향후 EU-영국간 아일랜드 국경 문제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동의하나, 영국의 탈퇴를 앞둔 현상황에서 'backstop' 조항의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다만, 탈퇴협정에 부속된 EU-영국간 미래관계선언에 대한 재협상은 가능하며, 미래에 EU와 영국이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을 넘어서는 포괄적 협력협정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

EU 의회는 29일(화) 하원 표결에 앞서 탈퇴협정의 재협상 및 'backstop' 조항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영국이 자국의 협상 한계선(red line)을 수정하는 것이 현재의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

앞서 지난 29일(화) 영국 하원은 탈퇴협정의 'backstop' 조항의 재협상을 요구한 반면, 하원에 탈퇴 연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부결한 바 있음

이에, 테레사 메이 수상은 금주 브뤼셀에서 'backstop' 조항의 재협상을 통해 2월 13일 예정된 하원의 수정 탈퇴협정 표결에 상정한다는 계획

한편, EU 집행위원단은 영국 하원의 탈퇴 연기 법안 부결로, 'no-deal' Brexit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30일(수) 예산 등 일부 분야에 대한 비상계획을 확정, 발표

집행위는 영국이 협정 체결 없이 EU를 탈퇴하더라도 2019년도 EU 예산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계획을 4월 중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

또한, 'no-deal' Brexit의 경우 EU-영국간 에라스무스 프로그램(교환학생 프로그램)참가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연장, 탈퇴일 이전 이주한 노동자의 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 유지 등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