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과의 통상분야 협상 경과보고서 발표... 무역협정에 농산품 제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30일(수) EU-미국간 통상분야 협상 경과보고서를 발표, 무역협정에 농산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미국이 자동차 추가관세를 부과하면 협상 결렬을 선언할 것임을 강조

보고서에 따르면, 양측은 공산품 관세철폐를 위한 무역협정에 비해 특정 산업분야의 규제조화 협상을 우선 중점 진행하고 있으며, 양측의 합의가 비교적 용이한 규제조화 분야의 협정이 무역협정에 비해 먼저 결실을 맺을 전망

이하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

대두 수입 확대 : 융커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 합의에 따라 EU는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신재생에너지 정책상의 바이오디젤 보조금 지급대상에 대두 원료를 추가, 2021년 7월까지 적용키로 함

의약품 규제조화 : 양측은 오는 7월까지 규제조화의 일환으로 의약품에 대한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며, 최근 수의약품을 상호인증협약 대상에 포함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사이버 보안 : 양측은 사이버보안 분야의 상호 협력 증진에 합의, 협력 분야 선정 및 방법 등을 확정하기 위한 첫 번째 협상을 올 상반기 중 개최할 계획

화학제품 규제조화 : 양측은 화학 분야의 규제조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양측 규제의 상이성으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 EU는 화학제품 규제당국 및 화학제품 위험성 평가기관 사이의 정보교환 및 협력 증진을 적극 추구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