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스페인산 올리브 무역구제조치 분쟁 강력 대응

美 무역대표부, 스페인산 올리브 무역구제조치 분쟁 강력 대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美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EU가 스페인 올리브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

- EU는 공동농업정책에 따른 보조금이 WTO 규정에 부합하고, 미국도 유사한 보조금을 농가에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며 미국은 EU의 불공정 무역으로 시장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반발

- 지난 해 미국이 스페인산 완숙 올리브에 총 30~45%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EU는 미국의 무역구제조치가 올리브를 시작으로 다른 EU 농산품으로 확산되고 공동농업정책상 보조금이 쟁점화 되는 것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