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backstop' 규정 재협상 법안 승인한 반면, 탈퇴 연기 법안은 부결

英 하원, 'backstop' 규정 재협상 법안 승인한 반면, 탈퇴 연기 법안은 부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영국 하원이 29일(화) Brexit 관련 법안 표결에서 아일랜드 국경 'backstop' 규정의 재협상을 요구한 반면, 탈퇴일 연기는 거부, 'no-deal' Brexit 가능성이 증가

- 하원은 보수당 그레함 브레디 의원이 제안한 'backstop' 재협상 요구 법안을 승인, 메이 수상이 EU와 재협상을 통해 'backstop' 규정을 대체할 경우, 탈퇴협정을 승인할 수 있음을 시사

- 하원 표결 직전 메이 수상은 브레디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승인을 하원에 촉구하였으며, 하원은 해당 법안 승인을 통해 메이 수상에 EU와의 재협상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평가

- 메이 수상은 EU와의 재협상을 통해 'backstop' 규정안을 마련, 최종적으로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

o 관심을 모았던 노동당 이베트 쿠퍼 의원이 제출한 탈퇴일 연기 법안은 표결에서 부결

- 이 법안은 2월 26일까지 탈퇴협정이 하원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하원이 3월 29일로 예정된 영국의 공식 EU 탈퇴일 연기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나 부결됨에 따라 ‘no-deal’ Brexit 가능성도 함께 증가

- 또한, 하원의 Brexit 협상과정 통제권 확대 법안, 노동당의 영국 EU 동맹 잔류 요구 법안 등은 모두 부결

o 한편, 하원 표결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탈퇴협정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재협상 불가능 입장을 재확인

-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탈퇴협정이 영국의 질서 있는 탈퇴의 유일한 방법이며, 이미 영국이 합의한 탈퇴협정의 재협상은 불가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