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메이 수상, 하원에 'backstop' 수정시 탈퇴협정 승인 가능 확인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메이 수상은 탈퇴협정의 아일랜드 국경 관련 'backstop' 내용이 수정되면 하원이 탈퇴협정을 승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

29일(화) 하원이 다수의 Brexit 관련 법안을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메이 수상은 법안 토론 및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하원의 탈퇴협정에 대한 입장을 바탕으로 EU에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계획

특히, 메이 수상은 보수당 그레함 브레디 의원이 제출한 (EU 탈퇴법) 수정안(탈퇴협정의 'backstop' 규정을 삭제하고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표결에 상정될 경우 하원이 승인해줄 것을 촉구

이는 backstop 규정 수정이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의 전제조건임을 명확히 밝혀, EU가 backstop 규정 대안 마련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포석

이와 관련하여, EU의 사빈 와이안드 Brexit 협상부대표는 아일랜드 국경 문제의 대안에 동의하나, 브레디 수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었다며 비판적 입장

한편, 이번 Brexit 관련 법안 가운데 Brexit 협상 과정을 정부가 아닌 의회가 통제토록 하는 노동당 의원의 (EU 탈퇴법) 수정안이 포함되어 주목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원이 Brexit 협상 중단, 연기 또는 재협상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어 향후 Brexit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

또 다른 수정안은 2월 26일까지 탈퇴협정 하원 승인을 얻지 못하면, 하원의 표결을 거쳐 EU에 영국의 EU 탈퇴 연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의 통과 여부도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