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의 스페인산 올리브 반덤핑 및 상계관세 WTO에 제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29일(화) 미국의 스페인 올리브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미국과의 양자간 협의(consultations)*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요청

* 양자간 협의는 WTO 분쟁해결제도 상의 첫 단계로 30일간 분쟁 당사국간 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분쟁해결패널의 구성을 요청할 수 있음

미국이 지난 해 스페인 (완숙) 올리브에 대해 총 30~45%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대해 EU는 공동농업정책(CAP)에 따른 보조금이 전반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

EU는 공동농업정책에 따른 보조금이 WTO 규정에 부합하며, 미국도 EU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보조금을 농가에 지급하고 있다며 반박

EU는 여러 차례 미국에 올리브 반덤핑 관세 등의 철회를 촉구하였으나 미국이 응하지 않자, 스페인 올리브 농가 및 EU 전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WTO 분쟁해결제도를 비롯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계획

한편, EU 집행위는 29일(화) 미국산 대두의 EU 바이오연료 원료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미국산 대두 지속가능성 보장 의정서(Soybean Sustainability Assurance Protocol)를 채택할 예정

이는 융커 집행위원장-트럼프 대통령 합의의 후속조치로 EU의 미국산 대두 수입확대를 위한 조치이며, EU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정이 발효되는 2021년 7월까지 유지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