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란 대금결제 특수목적법인 출범 일부 회원국 반대로 지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의 이란 수출입대금 결제 특수목적법인(SPV)의 등록 및 출범이 28일(월)로 예정되었으나 스페인 및 이탈리아의 반대로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

EU는 미국의 이란 핵협정 폐기와 경제제재(2차제재 포함) 재개로 금융기관이 이란과 거래하는 EU 기업의 대금결제 거부에 대비, 수출입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추진

특수목적법인은 이란 핵협정 서명국인 프랑스, 독일 및 영국이 자금을 갹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에 거점을 두고 독일이 경영을 담당. EU는 모든 회원국이 특수목적법인을 지지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 법인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

당초 28일(월) 모든 회원국이 선언문에 서명, 법인이 등록되고 출범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탈리아 및 스페인 정부가 서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2월 12일 차기 EU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합의를 추진할 예정

스페인 등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진, 인권 상황 및 중동 분쟁 개입 등을 이유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지지의사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

다만, 프랑스 및 독일 경제부장관들이 특수목적법인이 수일 내에 등록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서명한 공동선언문 채택 없이 독일 등 3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