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탈퇴협정 'backstop' 규정 벨파스트 협정에 위배...한시적 적용되어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英 메이 수상은 하원 탈퇴협정 반대의 핵심인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backstop' 규정이 1998년 벨파스트협정에 위반된다며, EU에 관련 양보를 요구할 전망

메이 수상은 탈퇴협정의 '플랜 B'로 'backstop' 규정을 일부 수정, EU의 법적 보장을 통해 하원의 승인을 얻어낸다는 계획

메이 수상은 영국과 EU가 지난해 하반기 합의에 이르렀으나 최종적으로 탈퇴협정에서 제외된 backstop 규정의 부활을 시도할 전망

기존 'backstop'은 1998년 벨파스트 협정의 핵심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며, 벨파스트협정은 어떠한 'backstop' 규정도 한시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메이 수상은 벨파스트협정 정신에 따라 'backstop'이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EU가 영국의 backstop 관련 요구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것을 촉구할 예정

또한, 'backstop' 규정에 따라 농산품이 EU 규제에 따라야 하고 식품산업 규제가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간에 달라지는 문제도 개선할 것을 요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