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세제 관련 가중다수결 도입 반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의 세제 분야 의사결정 방식 변경에 대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3개국을 제외한 회원국들이 반대, 만장일치 의사결정의 가중다수결로의 변경이 쉽지 않을 전망

12일(화) EU 재무장관 이사회는 지난 1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세제 분야 이사회 의결방식 변경을 논의했으나 대다수 회원국이 반대

독일 등은 기존 만장일치 의결방식으로 디지털세, 공통연결법인세(CCCTP) 등 중요 세제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며, 가중다수결 도입을 주장

이에 반해, 대부분의 회원국은 세제 사항이 핵심 주권사항이라며 반대했으며, 이탈리아는 가중다수결 도입이 시기상조라며 다소 애매한 입장 견지

가중다수결 도입 자체도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해 세제분야 의사결정 방식 변경은 타협안 도출이 어려울 전망

EU 집행위는 지난 1월 이사회의 효율적인 세제 분야 의사결정을 위해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친 가중다수결 도입을 제안

① 과세대상 및 세율 등 회원국 세제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제정책, ② 보건, 기후변화, 환경보호 등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고안된 세제정책, ③ 부가가치세 등 이미 EU 규정에 의해 일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제정책 (이상 2019년말 목표), ④ EU 단일시장내 공정경쟁 달성을 위한 모든 세제정책 (2020년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