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수입자동차의 국가안보 위협 인정 25% 추가 관세 권고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美 상무부는 수입자동차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25%의 추가 관세부과를 대통령에 권고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섹션 232 관련 조사를 통해 수입자동차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대통령에 제안

트럼프 대통령은 20일(수) EU-미국 무역협정 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 자동차 관세를 강행할 것이라고 언급

EU는 미국이 EU의 농산품 시장개방을 요구하기 위해 자동차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부과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한편, EU 통상장관 이사회는 21~22일 비공식 이사회를 개최, EU 집행위에 미국과의 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 협의할 예정

협상권한 위임 결정을 늦춰야 한다는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의 주장에도 불구, 독일과 순회의장국인 루마니아가 이번 비공식 회의에서 권한위임 확정을 주장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

EU 의회는 국제통상위원회가 최근 협상개시를 결의함에 따라 3월 중순 본회의에서 관련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