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커 집행위원장, 메이 수상의 'backstop' 재협상 요구 수용 거부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영국의 메이 수상이 20일(수) 융커 EU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아일랜드 국경 'backstop' 규정에 대한 재협상을 촉구했으나 만족할 성과를 얻는데 실패

두 정상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회담이 건설적이고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양측 협상단이 아일랜드 국경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협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

두 정상의 회담에 대한 긍정적 입장에도 불구, 영국의 아일랜드 국경 'backstop' 규정 재협상 요구를 EU가 거부

E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탈퇴협정 부속문서인 미래관계 선언의 'backstop'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양측이 전환기 협정 종료전 무역협정을 체결, 'backstop' 규정이 사실상 발동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

영국 하원은 지난달 탈퇴협정 승인 표결에서 'backstop' 규정으로 인해 영국의 관여없이 결정된 EU법을 수용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을 영국이 단독으로 종료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탈퇴협정을 부결

메이 수상은 EU와 재협상을 통해 영국이 'backstop' 규정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보장을 얻어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을 얻어낸다는 계획이나, 현재 EU는 재협상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