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형화물차량 이산화탄소 배출 2030년까지 30% 감축 결정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의회와 이사회는 19일(화) 대형화물차량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30% 감축키로 합의

연도별로 2019년 대비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30% 감축

이번 감축안은 2030년까지 35% 감축을 주장하던 EU 의회가 이사회와 집행위 의견을 수용, 타결됐는데 이후엔 의회 본회의 및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

대형화물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의 최대 쟁점인 무공해(또는 저공해) 차량 판매의무화와 관련, 의회와 이사회는 2% 이상의 전기 및 수소차량을 판매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을 일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는데 합의

이번 합의안은 2022년 재검토를 통해 2030년 감축 목표를 다시 결정키로 했으며, 버스와 코치 등 별도의 규제가 이미 마련된 차량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

이번 합의에 대해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환경을 감안하면 30% 감축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 회원국에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촉구

일부 환경단체는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EU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대형화물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기준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할 것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