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글로벌 챔피언 기업 육성 위한 공동 정책강령 발표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독일과 프랑스는 19일(화) 차기 EU 집행위 정책 아젠다로 경쟁법 완화를 통한 글로벌 챔피언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동 정책강령(manifesto)을 발표

독일의 Peter Altmaier 경제부장관과 프랑스의 Bruno Le Maire 경제부장관이 서명하고 각 회원국에 전달된 공동 정책강령에서, 양국은 EU 경쟁법을 글로벌 경쟁 환경에 맞게 개정,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양국은 EU 집행위가 독일의 지멘스와 프랑스 알스톰의 고속철분야 메가 인수합병 불허를 비판하고, EU 경쟁법이 역내 경쟁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쟁의 맥락에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

특히, 전세계 40대 기업 가운데 EU 기업이 5개 밖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글로벌 챔피언 기업 육성을 위해 경쟁법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또한, 양국은 정책강령에서 ① 집행위의 인수합병 결정에 대한 EU 이사회의 거부권 부여, ② 회원국의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③ 공공조달시장 접근권의 상호주의 관철, ④ WTO 보조금 제도 개혁, 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 등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