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국제통상委, 미국과 무역협상 개시 조건부 찬성 결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가 19일(화) 미국과 무역협상 개시를 조건부로 찬성하는 결의안을 채택, 3월 중순 본회의 최종 확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민주계열(S&D) 의원들이 미국과 무역협상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한 가운데, 의회 최대 그룹인 국민당그룹(EPP)이 무역협상 개시를 찬성하는 수정안을 제출, 표결을 통해 근소한 다수로 통과됨

다만, 결의안은 협상 조건으로 ①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철회, ② 여론 수렴 및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실시, ③ 무역협상에 자동차 및 부품 포함, ④ 농산품 제외, ⑤ 명확한 원산지 기준 제시, ⑥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시 협상 중단 등을 요구

이번 결의안은 3월 중순 EU 의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S&D 등이 협상개시를 반대하는 수정안을 다시 본회의에 제출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

EU 이사회는 의회 결의안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의회가 협상결과 최종 승인권을 보유함에 따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승인나면 협상권한 위임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

한편, EU 집행위는 EU-미국간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EU의 對미 수출이 8% (약 270억 유로) 증가하고, 미국의 對EU 수출은 9% (260억 유로) 증가하는 등 양측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