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관세 부과 움직임에 반발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는 美 상무부가 17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한 자동차 수입 국가안보 영향 보고서와 관련,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명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관세 부과는 지난해의 EU-미 정상회담 합의에 어긋나며 관세 강행시 미국산 대두 및 천연가스 수입 확대 약속을 철회할 것이라고 경고

EU 집행위도 18일(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강행하면 현재 추진중인 무역협상을 중단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

EU 의회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장은 유럽산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고, 철강 사례와 같이 미국의 통상정책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

그러나, 일각에선 융커 집행위원장의 대두 및 천연가스 수입확대 중단 조치가 미국에 위협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

대두 수입확대가 시장 흐름에 따른 것이며, EU가 최근 대두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보조금 대상 바이오디젤 원료로 지정했기 때문에 수입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한다는 것

한편, 美 상무부는 17일(일) 무역확장법 섹션 232에 근거한 자동차 수입 국가안보 영향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EU는 EU-미국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수입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양국 정상의 약속을 미국이 준수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