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트럼프 대통령에 수입자동차의 국가안보 영향 보고서 제출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美 상무부는 17일(일) 무역확장법 섹션 232조에 의한 수입자동차 국가 안보 영향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강행 여부가 주목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동차 수입제한 여부 및 제한조치의 내용 등 구체적인 조치를 90일 이내 결정, 발표해야 함

미국의 자동차 수입규모는 2017년 3,600억 달러로 자동차 관세 강행시, 500억 달러 수준인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비해 큰 파장이 불가피

관련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고서 내용 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나,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철강 및 알루미늄 조사와 마찬가지로 보고서 공개는 어려울 전망

상무부 보고서에는 3가지 옵션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예측 불허

3가지 옵션은 ① 모든 수입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부과, ② 모든 수입자동차에 10% 관세 부과, ③ 전기자동차 및 중요 부품에 대해 특정 비율의 관세 부과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상무부 권고 24%보다 높은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어, 이번에도 다른 내용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한편,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90억 유로의 EU 실질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독일, 나머지는 이탈리아 및 프랑스 등의 자동차 수출 감소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분석

특히, 독일은 대미 자동차 수출이 향후 5년간 50% 가량 감소, 자동차 산업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

EU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강행하면 즉각 미국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 자동차 수출 감소에 따른 손실을 상쇄한다는 계획

독일의 한 경제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EU가 미국과의 경쟁상품 또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동차 관세에 따른 손실을 상쇄하고 오히려 EU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소폭 증가

또한, EU의 대미 보복관세로 중국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반면, 한국, 일본 등 다른 자동차 수출국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영향에 직접 노출되며, 세계 경제는 통상분쟁에 따른 부가가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