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일본, 브렉시트 이후 EU-일본 EPA 승계 협상 난항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금주로 예정된 영국과 일본의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승계 협상이 일본의 취소로 무산

영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한 승계 협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으나, 일본은 서한이 고압적이며 협상 부진의 원인이 영국에 있다고 반발

일본은 EU-영국 브렉시트 협상의 교착상태와 함께 승계 협상에 대한 필수 전문가 불참석 등 영국의 미온적인 자세를 협상 부진 원인으로 지적

영국이 EU-일본간 EPA 협정 승계가 탈퇴일 이전 확정되기 어렵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양국 교역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

일본은 영국이 EU와 탈퇴협정을 체결, 전환기(이행기) 협정이 발효되면 해당 기간 동안 EU-일본간 무역협정(지난 2월 1일 발효)을 영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합의

다만,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양측은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시까지 협정 적용이 중단되어, EPA 협정관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됨

또한, 일본은 전환기 이후 영국이 EU 회원국 자격을 상실하면 일반 교역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방식을 따른다는 계획이어서 일본-영국 무역협정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