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및 이사회, 온라인 플랫폼 사업 규제안 확정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의회와 이사회가 14일(목) 온라인 플랫폼 사업 규제안에 합의함에 따라, 의회 본회의 승인과 이사회의 형식적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인터넷에 노출되는 상품 순위 결정근거를 플랫폼 이용 업체에 공개하고,

또한, 플랫폼 이용 업체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 이용업체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집단소송도 허용됨

이 법의 적용대상에는 구글 쇼핑, 아마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최대 7천여 개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포함될 전망

한편, 관련 업계는 이번 EU 의회 및 이사회 타협안이 당초 EU 집행위가 제안한 규제 초안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