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정보 이전 노딜 브렉시트 비상계획 아직 없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노딜 브렉시트시 영국과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한 별도의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예상

최근 EU 집행위 내부문건에 따르면, Martin Selmayr 집행위원장 비서실장이 통신업계에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개인정보 이전 비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

EU와 영국 디지털 업계는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이 디지털 비즈니스의 핵심이라며,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개인정보 관련 비상계획 마련을 촉구

EU는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해 3월 30일 0시부터 제3국의 지위에 놓여 개인정보 이전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향후 양자가 합의하는 별도의 법적 틀에 따라 개인정보의 상호 이전이 허용될 것이라는 입장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개인정보 이전 불가능으로 인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에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

영국은 이미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용을 위한 국내법 정비를 완료, EU와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동일해졌기 때문에 집행위의 적정성 인정 절차가 조기에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

그러나, EU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가 통상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양측이 개인정보 이전 관련 별도의 합의 또는 자발적 이전 허용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불능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