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외국인 투자제한 법안 본회의 표결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4일(목) EU 의회는 EU 기업 인수합병 외국인 투자제한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실시, 법 제정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

해당 법안은 각 회원국에 외국인 투자 검열 및 제한 메커니즘 구축을 권고하고, 자국의 외국인 투자 현황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집행위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

특히, 일부 회원국은 외국인 투자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고 있어, 이 법에 따라 처음으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게 될 예정

당초 법제정을 요청한 독일과 프랑스는 EU 차원의 외국인 투자제한을 주장했으나, 다수 회원국 반대로 투자제한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기존대로 회원국이 보유키로 합의

이에 따라 집행위의 역할은 회원국의 외국인 투자 현황 수집 및 공개, 특정 외국인 투자 건에 대한 정보요청 등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