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탈퇴전 승계 확정 가능한 EU 무역협정 소수에 그쳐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이 EU 회원국 자격으로 체결한 40여개 무역협정 가운데 EU 탈퇴일(3월 29일)까지 승계가 확정된 것은 6개 협정에 불과

12일(화) 영국 국제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40여개 무역협정 중 탈퇴일(3월 29일) 이전 승계 가능 협정 6개, 승계 어려운 협정 28개, 승계 불가 협정 6개 등으로 나타남

탈퇴일 이전 체결이 가능한 협정 : 스위스, 칠레, 파로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및 동남아프리카 자유무역연합(COMESA) 등 6개 협정

탈퇴일 이전 승계합의가 다소 어려운 협정 : 한국, 캐나다 등 9개 협정

탈퇴일 이전 승계합의가 매우 어려운 협정 : 이집트, 모로코 등 19개 협정

탈퇴일 이전 승계합의가 불가능한 협정 : 일본, 터키 등 6개 협정

영국은 탈퇴일까지 최대한 다수의 상대국과 협정승계를 합의하되 불가능한 경우 양해각서를 교환, 교역 차질을 방지하겠다는 입장

한편, 영국의 EU 무역협정 승계가 탈퇴일 이전 확정되지 않고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과 협정상대국은 기존 무역협정상 특혜관세가 아닌 WTO 관세가 적용

그러나, 하원이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영국은 전환기간(2019.3.29~2020. 12월 말) 중 기존 협정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EU 회원국 자격 상실로 협정 승계 및 원산지 규정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