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싱가포르와의 무역협정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의회가 12일(화) EU-싱가포르 FTA 협정을 승인함에 따라, 이사회의 형식적인 승인절차를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

본회의 표결에 앞서 독일과 프랑스 출신 사회민주그룹(S&D)은 싱가포르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규약 가입에 미온적이라며 협정 승인 반대의사를 밝혀 의회 승인에 난항 예상

그러나, 다수의 S&D 그룹 의원들이 싱가포르 정부가 1년 내 노동법 개정을 약속하고, EU-싱가포르 FTA 협정의 지정학정 중요성을 고려, 찬성

EU는 싱가포르를 ASEAN 진출 교두보로 활용한다는 전략 아래 2013년 ASEAN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 6년만에 공식 발효

무역협정 타결 후 비준권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집행위는 유럽사법재판소에 법률해석을 의뢰하였으며, 재판소는 외국인 직접투자 이외의 투자 관련 사항은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후 집행위는 싱가포르를 비롯, 베트남, 일본 등과의 무역협정을 EU 전속권한사항과 회원국 비준이 필요한 투자보호 관련 협정으로 분리하여 체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