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국의 EU 공식탈퇴일 이전 EU 회원국 자격의 영국과 체결한 무역협정 승계 어려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회원국 자격의 영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브렉시트 이후 그대로 승계하기 위한 영국 일본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영국의 EU 공식탈퇴일(3월 29일) 이후 양국 교역에 혼란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전망

영국은 11일(월) EU 회원국 자격으로 체결했던 무역협정의 상대국 가운데 첫 번째로 스위스와 무역협정 승계에 합의하여 이를 공식 확정했으나 일본, 한국, 캐나다 등 주요 협정상대국과는 협상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황

특히, 일본과 협상이 조만간 합의에 이르더라도 일본 의회 일정상 영국의 EU 탈퇴일 이전 비준이 이미 불가능해짐에 따라 탈퇴일 이후 양측간 교역관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

무역협정 승계협상의 교착 원인으로 협정상대국의 영국 시장 추가개방 요구와 원산지 문제가 지목되고 있음

일본을 비롯한 다수의 협정상대국이 EU 탈퇴 이후 영국 시장변화를 이유로 추가 시장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영국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또한, 협정상대국이 기존 영국과의 무역협정 승계를 수용한다 해도, 대부분의 영국 수출자가 EU 회원국 원자재 및 부품을 영국산 원산지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면 협정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도 난제

원산지 기준 충족과 관련, 영국은 칠레와 EU 회원국 원자재 및 부품을 영국 원산지 산정시 포함키로 합의한 바 있으나 대부분 협정상대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