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과 '노딜 브렉시트' 대비 농산품 교역 대책 마련할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 양측간 원활한 농산품 교역을 위한 방안을 영국과 협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

EU의 필 호건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11일(월) 영국이 EU와 탈퇴협정 체결에 실패하고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양측간 수출입물류 차질이 불가피하며, 쉽게 부패하는 농산품의 특성상 농업계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

특히, 영국의 경우 식량 자급률이 60% 미만으로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식료품 수급을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EU와 영국이 이에 대한 협상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한편,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EU와 영국은 WTO 체제의 교역관계에 들어가게 되며, 농산품의 경우 품목에 따라 최대 7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

이에 영국이 원활한 식료품 수입을 위한 단독조치로 EU 농산품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됨

다만, 영국이 EU 농산품의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할 경우 이를 모든 WTO 회원국에 동일하게 개방해야 함에 따라, 영국이 단독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