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캄보디아 특혜관세혜택(EBA) 제외 절차 착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캄보디아의 인권탄압을 이유로 개도국 지원을 위한 EBA(Everything But Arms) 프로그램의 관세면제 대상에서 캄보디아를 제외할 것이라고 공식 통보

집행위는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단 파견, 수차례의 양자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가 핵심 인권 및 노동권을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결론, 이번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

집행위는 향후 12개월 동안 추가 조사를 실시, 캄보디아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 폐지 또는 특혜관세 범위 및 적용시기 조정 등 구체적인 조치를 확정할 예정

집행위가 인권탄압을 이유로 통상분야 제재에 나선 것은 미얀마, 벨라루스 및 스리랑카에 이어 4번째에 해당하며, 집행위가 관세면제 혜택을 박탈할 경우 캄보디아의 섬유 및 쌀 산업이 커다란 타격을 받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