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팜오일이 포함된 보조금 지급 중단 바이오디젤 원료 리스트 초안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하는 바이오디젤 원료 리스트 초안에 예상대로 팜오일을 포함시켜 말레이시아 등 주요 팜오일 수출국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

EU집행위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의거, 바이오디젤 원료로 사용되는 삼림 훼손 우려 작물에 대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

이에 대한 실천의 일환으로 집행위는 8일(금) 보조금 지급중단 바이오디젤 원료 작물 리스트를 발표하고, 3월 8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리스트를 확정할 예정

논란이 되어온 바이오디젤의 원료 작물인 팜오일과 대두와 관련, 집행위는 팜오일경우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생산 증가량 가운데 약 45%가 삼림훼손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이오디젤 원료에서 팜오일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대두는 삼림훼손 기여도가 8%에 지나지 않아 보조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

한편, 최근 집행위는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를 위한 조치로 대두를 바이오디젤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킨바 있음

다만, 집행위는 개별 농가가 유휴지나 5헥타르 미만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팜오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유휴지나 5헥타르 미만 농지 등에서 생산되는 팜오일이 기존 팜오일 수입량에 버금가는 양이라며, 해당 예외조치 도입에 비판적인 입장

한편, 팜오일 수출국인 말레이시아는 EU가 팜오일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면, EU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WTO 제소 및 EU-아세안 지역간 협력 중단 등을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