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5세대 이동통신사업에 중국 기업 참여 허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정부가 EU회원국의 처음 움직임과 달리 5세대 이동통신사업에 중국기업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

독일은 중국기업의 이동통신 사업 참여를 직접 금지하는 대신, 소스코드 공개와 기밀유지 서약을 의무화해 안보상 우려를 불식한다는 계획

이탈리아는 국방부 고위관리 말을 인용, 정부가 화웨이 등 중국기업을 이동통신사업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

경제부는 화웨이와 ZTE를 이동통신사업에서 배제할 의도가 없으며, 다만 중요 안보상의 이슈가 발생할 경우 국방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

미국은 군사동맹 관계인 EU가 이동통신사업에 중국기업을 참여시키면 안보 정보가 유출되고 미국도 안보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중국 기업의 이동통신사업 배제를 촉구

폴란드는 화웨이 임직원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고 이동통신사업 배제를 검토중이며, 대만은 화웨이 스마트폰의 정부 사이트 접속을 차단

EU 집행위는 중국기업의 역내 이동통신사업 참여에 대한 안보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 사업 규정을 강화하거나 안보상 '중요 인프라'의 법적 정의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한편, 중국은 EU 회원국이 이동통신사업에서 중국기업을 배제할 경우, 보복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