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이후 EU 무역협정 승계 난항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이 EU 회원국 자격으로 체결한 무역협정의 승계 협상이 부진, 브렉시트 이후 업계 혼란이 불가피

리암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은 6일(수) 의회 청문회에서 스위스 및 이스라엘과 EU 무역협정 승계에 합의했으며, 탈퇴일까지 모든 협정상대국과의 승계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하원은 폭스 장관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협상 경과를 밝힐 것을 촉구

폭스장관은 EU 협정승계가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 및 전환기(이행기) 협정 발효가 전제로,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협정승계가 어려울 수 있다며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을 촉구

EU 집행위는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 후 각 협정상대국에 전환기간중 영국에 대한 무역협정 승계를 요청할 예정이나,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영국 단독으로 협정 승계를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한편, 한국은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영국과의 무역협정 승계를 위한 국회의 비준동의에 3개월이 소요, 탈퇴일 이후 일정 기간 영국과 WTO 규정에 따른 교역관계가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