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지멘스-알스톰 철도 메가 인수합병 불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6일(수) 독일 지멘스와 프랑스 알스톰의 고속철도 메가 인수합병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

이번 인수합병이 EU 단일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데다, 양사의 계획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부족하다고 판단

또한, 중요 산업분야에서 중국기업에 대한 경쟁우위는 통상정책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EU 경쟁법 완화는 적절한 방식의 대응이 아니라고 강조

철도분야 메가 인수합병으로 유럽 챔피언 기업 육성을 지원하려했던 프랑스와 독일은 집행위 결정에 반발, 판단 근거가 된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툰다는 계획

또한, 중점육성산업 및 보호산업 지정 등 최근 신산업전략을 발표한 독일은 유럽 챔피언 기업 육성을 위해 EU의 경쟁법을 개정, 인수합병 규제를 완화키로 함

독일은 EU 경쟁법 검토를 위한 전문가팀을 구성, 2020년 하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을 역임하는 동안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