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팜오일의 바이오디젤 보조금 폐지시 EU에 보복조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바이오디젤 원료에서 팜오일을 단계적으로 제외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강행할 경우 EU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

말레이시아는 EU가 단계적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의 바이오디젤 원료에서 팜오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며, EU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EU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WTO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

또한, 최근 EU-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자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쉽 관계로 격상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과 관련, 말레이시아는 EU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팜오일을 제외하면 양자관계 격상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

특히, EU가 최근 미국산 대두를 보조금 지급대상 원료로 지정한 것을 지적하며, 팜오일도 대두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편, EU 집행위원단이 6일(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조금 지급대상 바이오디젤 원료 리스트를 지정하는 법안을 승인, 집행위는 최종 리스트를 8일(금)에 확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