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미국과의 무역협상 반대 결의안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의회가 미국과의 무역협상 개시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추진, 논란이 될 전망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 베른트 랑게 위원장은 파리 기후협정 미가입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EU가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며, 이사회에 집행위의 협상권한 위임요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

의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의회가 미국과 체결된 협정의 승인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회 및 집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EU 이사회가 미국과의 협상권한 위임을 오는 21~22일 비공식 통상장관 이사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제통상위원회는 결의안을 18~19일 표결, 이사회를 압박한다는 계획

한편, 집행위는 의회의 결의안 추진이 비건설적이고 EU-미국간 통상분쟁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

특히, 다수의 회원국은 의회 결의안이 미국을 자극, 통상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으며, 의회가 무역협정 체결 외에 미국과 안정적인 통상관계 유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 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