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요 산업보호 및 EU 챔피언 기업 육성 위한 新산업전략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경제부는 중점육성산업과 보호산업 지정을 골자로 하는 신산업전략을 발표

경제부는 5일(화) 신산업전략을 발표, 금속, 화학, 3D 프린팅, 기계, 의료장비, 항공, 방위, 전지산업 및 자동차 산업을 '보호산업' 으로 지정하고, 중국과 미국 기업의 자국 관련 인수합병을 정부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경제부는 국내법 가운데 국가 안보를 근거로 인수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 참단 산업 보호를 위한 인수합병 제한 근거를 새로이 마련한다는 계획

또한, 인수합병 제한을 위해 정부보조금을 사용, 일부 소유권을 잠정적으로 정부가 보유하거나 혁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해외자본 의존도를 낮출 예정

한편, 신산업전략은 EU의 인수합병 규제를 완화, 역내 메가 인수합병 허용으로 EU 챔피언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

금주 집행위가 독일 지멘스와 프랑스 알스톰간 철도분야 메가 인수합병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인수합병 규제 완화를 요구한 신산업전략이 집행위에 대해 승인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또한, 독일은 경쟁당국의 인수합병 승인 결정을 경제부가 번복할 수 있도록 한 국내법을 참고로, EU의 관련 규정을 개정, EU 이사회가 집행위 경쟁총국의 결정을 표결로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