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챔피언 기업 육성 위한 기업간 인수협병 규제 완화 추진

독일, 챔피언 기업 육성 위한 기업간 인수협병 규제 완화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독일 정부가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전략을 5일(화)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챔피언 기업 육성을 위한 인수합병 규정 완화가 논란

- 독일은 인공지능과 정보기술 등 미래 산업에서 미국 및 중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신산업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등 중점 육성산업과 자동차 등 보호산업을 지정하고 지원책을 제시할 예정

- 특히, 신산업전략이 미국계 다국적 IT기업, 중국 국영기업 등과 경쟁할 유럽 챔피언 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간 인수합병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

o 최근 폭스바겐이 유럽의 자율주행 솔루션 협력업체 물색에 실패,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를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시애틀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등 첨단 기술솔루션의 역외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 또한, 데이터 보관 및 통제권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 아래, 구글 등 미국계 다국적 IT 기업과 알리바바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와 경쟁할 유럽 기업의 등장이 절실하다는 것이 산업전략 수립의 배경

o 한편, EU 집행위가 이번 주 독일의 지멘스와 프랑스의 알스톰 간 철도분야 메가 인수합병 승인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신산업전략이 집행위 합병 승인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EU의 인수합병 규제가 이미 상대적으로 유연하며, 추가적인 규제완화로 인수합병을 통한 챔피언 기업지원은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니라고 지적

- 이들은 인수합병 규제완화 보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역외 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 정보의 EU 역내 보관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