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외국인 투자제한 법안 최종 승인...4월중 발효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이사회가 5일(화) 외국인 투자제한 법안을 최종 승인, 21일(목) 관보에 공표한 후 20일 경과한 시점에 법이 발효되며, 발효 18개월 후부터 실제로 적용될 예정

이 법에 따라 EU 회원국은 자국내 특정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정보를 타 회원국과 공유하게 되며, EU 집행위에 외국인 투자현황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게 됨

다만, 투자 심사•승인 권한은 회원국이 보유하고, 집행위는 복수 회원국 관련 또는 EU 추진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투자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EU의 외국인 투자제한법은 직접 중국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중국 국영기업의 EU 첨단기술 및 안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법 제정의 배경